2020. 4. 20(월)

제225회 익산시의회(임시회)

-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

검 토 보 고 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  문  위  원

목    차

Ⅰ. 안 건 명	1

Ⅱ. 제안경위	1

Ⅲ. 경정요인	1

Ⅳ. 제1회 추경예산 편성개요	2

1. 회계별 예산규모	2

2. 회계별 세입예산 증감내역	3

가. 일반회계 세입예산	3

3. 회계별 세출예산 증감내역	4

가. 일반회계 기능별 세출예산	4

나. 일반회계 성질별 세출예산	5

Ⅴ. 검토의견	6

검토보고

Ⅰ. 안 건 명

❍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Ⅱ. 제안경위

❍ 2020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은 익산시장이 2020년 4월 14일 제출한 것으로 2020년 4월 16일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되어 예비심사를 거쳐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었음

Ⅲ. 경정요인

❍ 세입 부문

-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의 순세계잉여금

❍ 세출 부문

- 코로나19 장기화로 침체된 지역경제 회복을 위하여 “익산다이로움” 확대 발행에 따른 익산사랑상품권 할인판매 보전금과 어려움을 겪고 있는 모든 시민에게 재난기본소득을 지원하는 예산 반영

Ⅳ. 제2회 추경예산 편성개요

1. 회계별 예산규모

(단위 : 천원)

회 계 별		예 산 액	기 정 액	증 감 액	증감률 (%)
총 계		1,393,258,780	1,358,806,180	34,452,600	2.5
일 반 회 계		1,246,156,874	1,211,704,274	34,452,600	2.8
특 별 회 계		147,101,906	147,101,906	0	0
기타특별회계	소 계	18,575,220	18,575,220	0	0
	의료급여기금	7,067,600	7,067,600	0	0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	116,493	116,493	0	0
	주 택 사 업	865,065	865,065	0	0
	농공지구조성사업	4,711,935	4,711,935	0	0
	수질개선사업	814,127	814,127	0	0
	주차장	5,000,000	5,000,000	0	0
공기업	소 계	128,526,686	128,526,686	0	0
	상 수 도	46,172,480	46,172,480	0	0
	하 수 도	56,279,113	56,279,113	0	0
	공영개발사업	26,075,093	26,075,093	0	0

❍ 예산의 총 규모는 기정 예산액 1조 3,588억 6백만원 보다 344억 52백만원이 증가한 1조 3,932억 58백만원으로 기정대비 2.5% 증액 편성됨

2. 회계별 세입예산 증감내역

가. 일반회계 세입예산

(단위 : 천원)

구 분	예 산 액	기 정 액	증 감 액	증감률 (%)
합 계	1,246,156,874	1,211,704,274	34,452,600	2.84
지 방 세 수 입	161,534,000	161,534,000	0	0
세 외 수 입	37,225,994	37,225,994	0	0
지 방 교 부 세	412,299,000	412,299,000	0	0
조정교부금등	40,000,000	40,000,000	0	0
보 조 금	540,645,280	540,645,280	0	0
보전수입등 및 내부거래	54,452,600	20,000,000	34,452,600	172.26

❍ 일반회계 세입예산을 보면 기정대비 2.84%가 증액된 1조 2,461억 56백만원으로

▸지방세수입,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등, 보조금은 변동없음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는 344억 52백만원 증액

❍ 특별회계는 변동없음

3. 회계별 세출예산 증감내역

가. 일반회계 기능별 세출예산

(단위 : 천원)

구 분	예 산 액	기 정 액	증 감 액	증감률 (%)
합 계	1,246,156,874	1,211,704,274	34,452,600	2.84
일 반 공 공 행 정	46,550,192	46,550,192	0	0
공공질서및안전	15,394,283	15,394,283	0	0
교 육	14,838,245	14,838,245	0	0
문 화 및 관 광	98,596,429	98,596,429	0	0
환 경	69,805,751	69,805,751	0	0
사 회 복 지	524,982,803	496,530,203	28,452,600	5.73
보 건	19,444,468	19,444,468	0	0
농 림 해 양 수 산	150,572,393	150,572,393	0	0
산업․중소기업및에너지	37,895,687	31,895,687	6,000,000	18.81
교통및물류	62,628,937	62,628,937	0	0
국토및지역개발	55,749,520	55,749,520	0	0
예 비 비	9,119,654	9,119,654	0	0
기 타	140,578,512	140,578,512	0	0

❍ 일반회계의 기능별 세출예산을 살펴보면

▸사회복지분야의 취약계층지원에 284억 52백만원, 산업·중소기업및에너지 분야의 산업·중소기업일반에 60억원이 증액 편성되었음

나. 일반회계 성질별 세출예산

(단위 : 천원)

구 분	예 산 액	기 정 액	증 감 액	증감률 (%)
합 계	1,246,156,874	1,211,704,274	34,452,600	2.84
인 건 비	124,031,835	124,031,835	0	0
물 건 비	65,032,837	65,032,837	0	0
경 상 이 전	776,268,990	741,816,390	34,452,600	4.64
자 본 지 출	241,090,504	241,090,504	0	0
융자 및 출자	224,880	224,880	0	0
내 부 거 래	30,383,242	30,383,242	0	0
예비비 및 기타	9,124,586	9,124,586	0	0

❍ 일반회계의 성질별 구성비를 살펴보면

▸경상이전은 7,762억 68백만원으로 4.6% 증가, 전체의 62.3%의 비중 차지

▸인건비, 물건비, 자본지출, 융자및출자, 내부거래, 예비비및기타는   변동사항 없음

❍ 일반회계 세출예산의 성질별 증액요인을 살펴보면

▸경상이전분야에

o 코로나19 사태로 침체된 지역상권 활성화 지원을 위한 ‘익산다이로움’ 인센티브 및 페이백 지원에 따른 기타보상금 60억원,

o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에 있는 모든 시민을 대상으로 익산시 재난기본소득 지원을 위한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284억 52백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음

Ⅴ. 검토의견

◦ 2020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경정요인은

- 세입부문은 순세계잉여금을 증액 반영하였고

- 세출부분은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주민들에게 한시적 지원을 통한 가계경제 부담 경감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예산을 증액 반영하고, 익산사랑상품권 할인판매 보전금, 익산시 재난기본소득 지원을 추진하는 내용으로 편성되었음

◦ 예산의 총규모

-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총규모는 1조 3,932억 58백만원으로

기정예산대비 2.5%인 344억 52백만원이 증가한 규모이며,

- 일반회계는 기정예산대비 344억 52백만원이 증가한 1조 2,461억 56백만원으로 전체예산의 89.4%임

◦ 세입예산 총액은 1조 3,932억 58백만원으로

-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344억 52백만원이 증가한

1조 2,461억 56백만원이며,

◦ 세출예산 총액은 1조 3,932억 58백만원으로

-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1조 2,461억 56백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2.8%인 344억 52백만원이 증가하였음

∙ 기능별 구성비를 보면 사회복지 부문이 5.73% 증가된 5,249억  82백만원, 산업·중소기업및에너지 부문이 18.81% 증가된 378억 95백만원임

∙ 성질별 구성비를 보면 경상이전 부문이 4.64% 증가된 7,762억 68백만원으로 나타남

◦ 금번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코로나19 위기극복을 위하여 순세계잉여금 재원을 투입하여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민들의 가계경제 부담 경감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시급한 사업으로 적정 편성되었다고 보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결과를 참고하시어 종합심사하여 주시기 바람